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 자격 6가지 및 신청방법

국가는 국민을  사회적 위험 (질병, 상해, 실업, 노령)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 방식 중 하나로 보험의 형태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4대보험 입니다. 이 글은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실업급여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격을 갖추고 사직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면 실업 후 이직까지 최소 120일, 최대 270일의 기간 동안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 실업급여를 수급 받습니다.

일당이 10만원이었던 사람을 예로 들면 실업급여는 1일당 60,000원(10만원의 60%)이 됩니다.

그러나 상한액이 존재 합니다.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은 총 6가지이며, 6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직 전에 일한 기간 중 고용보험이 적용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전 직장에서 18개월을 일했다고 가입기간을 18개월 전부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자격을 충족합니다. 단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기간중 180일 동안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단근로시간근로자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1.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 (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쉽게 말씀드리자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신고일로부터 고용안정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1~4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간 같은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경우

두번째 조건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 (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충족하기 위해 고용안전센터를 출석 하셨을때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로는 구직활동 내역서, 수강증명서, 자영업 활동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1.4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등 비자발적인 사유. (자진퇴사의 경우 x)

비자발적인 사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서, 권고 사직서, 해고 통지서 등이 있습니다. 종종 회사에서 퇴직금을 더 챙겨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진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후에 실업급여 신청에 큰 장애물이 되기에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1.5 개인적 사유로 사표를 쓸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정말 사람 죽고 사는 이유가 걸렸더라도 자발적 이직, 즉 개인적 사유로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 즉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의 부도,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충족됩니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아닌 다른 지원제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난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6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로 학인하여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 자격을 소급 취득 가능.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 및 적용 제외 근로자에 대한 글

즉 고용보험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받을 수는 없겠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자격 인정이 됩니다.

여담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나쁜 경영자를 만나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조건이 충족 됨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진적인 근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이러한 정황이 파악된다면 신고를 주저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이상으로 실업급여 취득 자격요건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본인이 신청자격이 충족된다 판단 되신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모의확인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물론 모의확인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2.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구직활동 증명

가장 간단한 방법 입니다.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는 것 입니다.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는것 만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해줍니다.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지 않고도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입사지원서, 면접확인서, 구직활동일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검증하며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것은 가뜩이나 구직 활동에 전념 해야 하는 입장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시다.

2.2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료 완료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14일이 초과된다면 수료가 취소 됩니다. 부득이 한 사정으로 기간을 놓쳐도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2.3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한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한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개인 로그인을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과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트가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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